안녕하십니까
'막썰의 막써'입니다.
이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식별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슈가 요즘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명의차량에 대한 불공정성을 시사하면서 슈퍼카와 유명수입차 브랜드 자동차를 법인명의로 등록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이용하는 꼼수등 횡령, 탈세 등의 법 위반 행위 등을 지적하면 반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반 사회적 갈등을 이르기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인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빠르면 7월부터 법인명의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제도로 과연 어떤 실효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차의 사적이용은 엄연히 불법이기에 법인명의 차량의 구매에는 좀 더 신중해질 것입니다.
2. 법인명의차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신규등록차는 연 1.3% 정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법인명의차는 연 2.4%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득가액 1억 ~ 4억 이하 등록차량 중에 법인명의차가 71%, 4억이 초과 등록차량 중에 법인명의차 비율이 88.4% 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슈퍼카 총 등록대수 4,192대 중 3,159대 75.3% 가 법인명의차량으로 거의 10대 중 7.5대 수준입니다.
3. 실효성.
법인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연두색 법인명의차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법인명의차량에 대하여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막연하게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함으로 다른 색상으로 번호판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하여 큰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세금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구매비용, 보험료, 유류등을 법인이 부담하기에 개인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명의차량에 대하여 개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수한 게 연두색 번호판만 부착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명의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직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연두색번호판에 대하여 특권층에 상징으로 여기는 인식이 형성될 수 도 있습니다.
법인명의차량 전용 번호판 적용에 대해서는 공공분야의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리스한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하늘색 번호판인 전기차에 대해서도 만약 법인에서 구매, 리스하시면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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