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차신규번호판1 아빠! 이제 법인명의로 슈퍼카 못사?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안녕하십니까 '막썰의 막써'입니다. 이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식별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슈가 요즘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명의차량에 대한 불공정성을 시사하면서 슈퍼카와 유명수입차 브랜드 자동차를 법인명의로 등록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이용하는 꼼수등 횡령, 탈세 등의 법 위반 행위 등을 지적하면 반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반 사회적 갈등을 이르기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인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빠르면 7월부터 법인명의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제도로 과연 어떤 실효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